2024.04.29 (월)
'국방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5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국회=열린정책뉴스] 「채상병 특검법」 신속 통과를 요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4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는 해벙대예비역연대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회견에서 해병대 예비역 연대 감사 및 법률자문역을 맡고 있는 김규현 변호사는 이번 총선에서 보여주신 국민의 뜻은 명확하게 나타났다며,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한 채상병 특검법이 지난 4월 3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있으며, 딱 한 번만, 국회 본회의를 열면 통과할 수 있다고도 했다. 해병대원들은 지난 9개...
[충남=열린정책뉴스] 충남도와 계룡시가 대한민국 최대 규모이자, K-방산의 위상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국제 전시회 유치에 성공했다. (자료제공 : 충청남도) 도와 계룡시는 계룡군문화축제·지상군페스티벌 기간인 오는 10월 2∼6일 계룡대 활주로에서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 2024’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KADEX 2024는 정보, 지휘통제·통신, 기동, 화력, 방호, 항공 등 무기체계부터 전투력 방호를 지원하는 전력지원체계(비무기체계)까지 각 분야 첨단 방산 제품이 전시되고 각종 프로그램이...
[영남=열린정책뉴스] 대구광역시와 산업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및 대구은행은 3월 21일(목) 오후 2시 대구광역시 산격청사에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이하 본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TK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기재부 기부대양여 심의 통과(8월), 국방부 합의각서 체결(11월), 국방부의 군 공항 이전사업 시행자 지정(12월, 국방부→대구시) 등 조기 개항을 목표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왔다. 3월 2...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철원군의 제한보호구역 3,009,780㎡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연이은 조치로, 단기간에 해제가 추가로 이루어져 최근 국방개혁으로 어려움을 겪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제한보호구역이었던 △철원군 동송읍 관우리 등 5개 리(里)지역 3,009,780㎡...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는 ‘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총사업비 1,200억 원 규모의 춘천 ‘서면대교 건설사업’ 반영에 이어 ‘24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지원에 추가 신규사업 4건 총사업비 3,085억원(`24년 국비 30억 원)이 추가 반영되어 역대 최대 국비를 확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금번 신규사업 4건은 행정절차 완료 후 ’24년부터 사업추진 진도에 맞춰 순차적으로 국비가 배정되어 진행될 예정으로 원주 ‘서부권역 광역교통망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450억 원(국비 225억 원)으로 기...
[강원=열린정책뉴스] 강원특별자치도 내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3. 12. 29.부로 철원, 화천, 강릉 3개 시군의 제한보호구역 36.19㎢가 해제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약 12.5배에 해당하며, 전국 해제 면적의 95.6%가 강원도에 집중되었다. 2020년 이래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면적으로 가장 큰 규모*이다. * 군사규제 완화 : (’20년) 3.9㎢ → (’21년) 6.2㎢ → (’22년) 0㎢ → (’23년) 36.19㎢ 특히, 올해는 취락지 및 관광구역 등 토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전남=열린정책뉴스] 전라남도는 광주 민간공항을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에 맞춰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키로 합의한 광주시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무안군 설득 등 후속조치에 광주시와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열린 ‘광주 민간·군 공항 이전 시·도지사 회담’에서 광주시장과 전남지사가 광주 민간·군 공항의 무안 이전에 뜻을 같이하고, 양 지역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5월 양 시·도지사가 ‘광주 군 공항 이전 관...
[칼럼=열린정책뉴스] 요즈음 뉴스에 마약이 우리 사회 각계각층으로 깊숙이 스며들어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마약하면 끝’이라는 공익광고가 무색할 지경이다.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 지위를 잃는지는 이미 오래되었고 예전에는 연애인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의사, 법조인, 경찰관, 공무원, 일반 시민, 가정주부, 학생 할 것 없이 우리 사회 전 계층에 퍼지고 있다. 인터넷 마약 관련 광고가 1분에 한 건씩 올라올 정도로 범람하고 있다. 시민 5명 중 1명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마약 광고나 정보를 주 1회 이상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
[칼럼=열린정책뉴스] 항조우 아시안 게임에서 우리 대표 선수들이 선전하면서 연일 금, 은, 동메달 획득 소식을 전해주어 국민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일 한국 대 중국 축구팀 간 8강전 경기가 있었다. 우리 축구팀은 중국을 2:0으로 이겼다. 문제는 이 경기 관련 포털 사이트인 ‘다음’의 응원 페이지에서 여론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이병종 열린정책뉴스 논설위원 ‘다음’에서 한·중 축구 응원 클릭을 분석해 보면 총 3130만 응원 클릭이 있었는데 중국 응...
[국회=열린정책뉴스] 더불어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진상규명 TF(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은 지난 5일(화) 해병대원 사망사고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및 관련 대통령실 주요 관계자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 (사진제공: 박주민 의원실)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고 TF 고발장에 따르면 ,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권을 남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 수사와 관련한 기밀사항을 보고하도록 하여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종섭 국...